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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래에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와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환신청 절차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사고 발생 통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HUG에 보증사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 청구: 보증사고 통지가 완료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절차: HUG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이행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 대위변제: HUG의 심사를 통과한 후, 대위변제 증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 보관 중일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 등기부등본
• 보증사고 1번의 경우: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서 등)
• 보증사고 2번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 통장사본 (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은행 명의의 통장)
• HUG 안심대출 이외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만 이사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 청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내

전세금 반환보증의 이행 청구 기간은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증사고로 간주하여 HUG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는 최대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신청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위에 제시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 만료 전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며, 필요한 일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HUG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이며, 이를 소중히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